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종이에 서명하고 각각 한 부씩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계약서를 온라인에 올린 뒤 상대방에게 서명 요청을 보내고,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자계약 서비스입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서명 요청, 본인 확인, 서명 완료, 계약서 보관까지 여러 단계를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전자계약이라고 해서 단순히 종이 계약서를 스캔해서 PDF로 보관하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서비스에 따라 누가 언제 계약서를 열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본인을 확인했는지, 언제 서명했는지 등의 기록을 함께 남기고 완료된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합니다.
2026년 10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식 법령을 확인한 기준입니다.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지만, 계약 종류에 따라 별도의 형식이나 절차를 요구하는 법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 전자계약 서비스는 계약서 작성·전송·전자서명·완료본 보관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도구입니다.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는 관계 법령에서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이용 순서는 계약서 준비 → 서명자 지정 → 서명 요청 → 본인 확인 → 서명 → 완료본 보관입니다.
- 서비스마다 본인 확인 방법, 서명 기록, 보관 기간과 다운로드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류에 따라 별도의 법적 형식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계약 서비스는 어떤 방식으로 계약할까
전자계약 서비스는 기존 계약 업무의 여러 단계를 온라인으로 옮긴 형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계약 당사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상대방이 서명해야 할 위치를 지정합니다.
- 서명 요청을 보냅니다.
-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 완료된 계약서를 저장하고 보관합니다.
서비스에 따라 계약서 템플릿, 여러 사람의 순차 서명, 내부 승인 등 추가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온라인 서명 기능보다 계약 업무 전체를 관리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전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작성·변환·송수신·저장 당시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서명법」에서도 전자서명은 전자적인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서명날인·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계약의 유효성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권한이 적법해야 하며 특정 계약에 별도의 법정 형식이 있다면 그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이 계약서와 전자계약의 차이
| 항목 | 종이 계약서 | 전자계약 |
|---|---|---|
| 작성 | 출력 후 작성 | 전자파일·템플릿 |
| 전달 | 직접·우편 | 이메일·문자·링크 |
| 서명 | 자필·도장 | 전자서명 |
| 보관 | 실물 문서 | 전자파일·서비스 저장소 |
종이 계약서는 실물 원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출력·전달·보관이 필요합니다. 전자계약은 먼 곳에 있는 상대방에게도 빠르게 서명을 요청하고 계약서를 파일 형태로 관리하기 쉽습니다.
대신 전자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본인을 확인하는지, 서명 이력은 어떻게 남는지, 서비스 이용을 종료한 뒤에도 계약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업로드하고 서명 위치 설정하기
전자계약을 시작하기 전에는 계약 내용을 먼저 확정합니다. 서비스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기존 Word·PDF 등의 계약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의 이름 또는 상호
- 계약 대상과 금액
- 계약 기간
- 지급 조건
- 변경·해지 조건
- 책임 관련 내용
- 계약일
- 서명이 필요한 사람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각 서명자가 서명할 위치와 이름·날짜 등 필요한 입력칸을 지정합니다. 여러 서명자가 있다면 각 입력칸이 정확한 당사자에게 배정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방에게 서명 요청 보내기
서명 위치 설정이 끝나면 계약 상대방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고 요청을 보냅니다.
- 상대방 이름이 정확한지
-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가 맞는지
- 서명 순서가 맞는지
- 서명 기한이 있는지
- 추가 본인 확인이 필요한지
서비스에 따라 휴대전화 인증, 인증번호 등 본인 확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일수록 화면에 서명 그림이 들어갔는지만 보기보다 누가 어떤 절차로 서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완료 후 확인할 기록과 완료본
상대방의 전자서명이 끝난 뒤에는 계약 상태와 완료본을 다시 확인합니다.
- 모든 계약 당사자가 서명했는지
- 최종 계약 내용이 처음 확인한 내용과 같은지
- 서명 날짜와 완료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지
- 완료된 계약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지
- 서명 이력이나 감사 추적 자료가 제공되는지
- 완료 후 문서 변경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서비스에 따라 완료 인증서나 서명 이력 등의 명칭과 제공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분쟁에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이 어떤 과정으로 체결됐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완료된 계약서를 보관하는 방법
전자계약 서비스 안에서 계약서를 검색하고 보관할 수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 완료본을 별도로 내려받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보관 기간 | 언제까지 조회 가능한지 |
| 다운로드 | 완료본 파일 저장 가능 여부 |
| 계약 이력 | 서명·완료 기록 제공 여부 |
| 서비스 해지 | 해지 후 파일 접근 여부 |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중요한 계약이라면 서비스 계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완료된 계약서와 필요한 서명 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서비스를 고를 때 확인할 항목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문서 | 사용 파일 형식 지원 여부 |
| 본인 확인 | 지원 인증 방식 |
| 서명 관리 | 순차·동시 서명 가능 여부 |
| 기록 | 서명 시간·이력 제공 여부 |
| 보관 | 기간과 다운로드 정책 |
| 개인정보 | 처리·보관·삭제 정책 |
| 요금 | 계약 건수와 추가 비용 |
사업장에서 직원이나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입력한다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도 확인합니다. 무료·유료 요금제에 따라 계약 건수나 저장 기간, 제공 기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량에 맞게 비교합니다.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법률에서 별도 방식이나 서식을 요구하는 계약
- 공증·등기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거래
- 금융·보험·신용정보 등이 포함되는 계약
- 정부·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계약
- 해외 당사자와 체결하는 계약
- 계약 금액이나 법적 위험이 큰 중요 계약
중요한 계약이라면 전자계약 서비스의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과 상대방이 요구하는 계약 형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와 똑같은 효력이 있나요?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볼 수 있지만 특정 계약에 별도의 법적 형식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이미지만 계약서에 붙이면 전자계약인가요?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은 서명자의 신원과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전자문서에 결합된 전자적 정보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서명 이미지와 실제 전자서명 서비스의 인증·기록 구조는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계약 완료 후 계약서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서비스에 계속 보관되더라도 완료본을 PDF 등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 해지 이후의 접근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상대방도 같은 전자계약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나요?
서비스마다 다릅니다. 별도 가입 없이 이메일이나 문자 링크를 통해 서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고 계정이나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계약 종류에 따라 별도의 서면·인증·공증 또는 제출 방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적용 법령과 요구 형식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전자계약 서비스는 종이 계약서를 PDF로 바꾸는 것보다 계약서 준비부터 서명 요청, 전자서명과 완료본 보관까지의 흐름을 온라인에서 관리하는 도구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본적인 이용 순서는 계약서 업로드 → 계약 당사자 지정 → 서명 위치 설정 → 서명 요청 → 본인 확인 → 전자서명 → 완료본 확인·보관입니다.
서비스를 고를 때는 서명 기능만 보지 말고 본인 확인 방법, 서명 과정의 기록, 완료본 다운로드, 보관 기간과 서비스 종료 후 문서 접근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전자적인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종류에 따라 별도의 법정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일수록 계약별 법률과 필요한 형식까지 확인한 뒤 전자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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